김승원이 청와대 행정관 재직 시절 뭘 했는가 찬찬히 살펴봤어.

청와대 행정관 시절의 주요 업무 (2018년 ~ 2019년)

• 정무 및 기획 업무: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발탁되어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, 국정 현안 대응 업무를 맡았습니다.
• 개헌 추진 지원: 2018년 초 정부가 추진하던 대통령 개헌안 발의 및 관련 기획 과정에 깊숙이 참여했습니다.

주요 내용

• 권력 구조: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 도입 및 책임총리제 취지 반영,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
• 지방분권: 대한민국이 '지방분권 국가'임을 선언하고,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 및 수도 조항 명시
• 기본권 및 국민주권: 생명권, 안전권, 알 권리 등 신설 및 공무원 기본권 보장 확대, 토지공개념 강화
• 국회 권한 강화: 예산법률주의 도입, 감사원 독립 기관화 등 대통령 권한 분산 [

추진 경과 및 결과

• 발의 배경: 2018년 6·13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.
• 국회 처리: 야당의 반대와 국회 합의 불발로 의결 정족수 부족(투표 불성립)에 따라 2018년 5월 최종 폐기되었습니다.
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
이 상태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으면, 이후 러시아식 연임, 연임, 연임으로 종신 대통령이 되는게 가능했을 듯.

소름돗네.